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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중학생을 집단폭행 옥상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2019-05-14 18:23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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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온카 지 노 - http://www.77dcd.com}같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

인천지법 형사15부(표극창 부장판사)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(14)군과 B(16)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∼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“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”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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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”며 “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”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.

애초 지난달 23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(14)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"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"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.

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∼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.

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합의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 C군 등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.

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(14)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.

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온카 지 노주소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(14)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

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.

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"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"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.

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"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"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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